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

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시던 방역지원금 3차는 '소상공인 손실보전금'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지난 5월 30일에 발표되고 바로 시행되었습니다. 소상공인손실보전금.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원할한 신청을 위해 시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홀짝 구분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이 가능합니다.

 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: 지원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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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아래와 같습니다.

1.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(상시근로자 수 무관)여야 합니다.

2. (매출규모)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이하 중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
3. (개업일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'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.

4. (폐업일) '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.

※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대상 : 사행성 업종, 전문직종, 금융 및 보험 직종,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받은 직종, 법인격이 없는 조합

 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: 지원금액

 

손실보전금 지원금약 및 지원유형

소상공인 지원금의 금액은 위의 표와 같이 상향지원과 일반지원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.

- 상향지원의 경우 : 매출 감소율이 40%이상, 방역조치 대상(집합 금지, 영업시간 제한등)이었던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

*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/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~ 최대1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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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: 다수 사업체

*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.

(업체별 금액을 100% 50% 30% 20%로 차등해 최대 2배(2000만원)까지 지급합니다.)

 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: 매출 감소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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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매출감소는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
-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매출 감소율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전혀 업습니다.

-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(2021년 개소, 간이 납세자. 면세접 사업자)으로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, 과세 인프라 데이터(신용카드 결제, 현금 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)을 이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.

-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업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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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: 신속지급]

- 대상 :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

- 기간 : 5/30 ~ 7/29
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소상공인손실보전금kr)

- 지급 : 5.30일부터 순차적 지급(중기업의 경우 6/13일부터)

 

[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: 확인지급]

- 대상 :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혹은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(공동대표 사업체,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)

- 기간 : 6/13 ~ 7/29
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소상공인손실보전금kr) 및 피리요 증빙서류 누리집 제출

- 지급 : 6/13일 부터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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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: 이의신청]

- 대상 : 지원제외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업체

- 기간 : 8월 중
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및 필요증빙서류 누리집 제출(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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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: 주의사항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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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. 정부 해당사이트(소상공인손실보전금kr)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해당 사이트에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오니 핸드폰으로 오는 다른 스펨사이트는 클릭하시마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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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지원금 안내문자는 5월 30일부터 발송되었습니다. 추가로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칭으로 스미싱일 확률이 높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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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문의사항은 1533-0100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에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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